방문객은 K-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꽤 되지만.
일부러 세무당국에 금액을 축소 신고했다면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.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일부가 부적절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.
그런데 절반가량인 3000여 건.비리 양상을 보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다.국무조정실이 정부 합동으로 2019~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대출받은 6600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.
자료 국무조정실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수천억원 비리 적발 관리 부실 책임 묻고 사업 전반의 재설계 착수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됐다.해당 기금이 들어간 ‘발전소 지역 지원사업에서도 570억여원 규모의 위법·부당 사례가 포착됐다.
정부가 1차 조사에서 가짜 버섯 재배사를 설치한 뒤 태양광 사업 대출을 받았다고 적발한 사례.
기금이 투입된 전력 분야 RD(연구개발) 사업에선 결과가 부실해 중단됐는데도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았다.개인적 사유 등도 있었다고는 하나 대변인을 빈번하게 바꿀 정도면 국정원 내부 인사가 요동쳤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.
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지만 이면에선 인도네시아 정부를 달래기 위해 하지 않았어도 될 양보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북한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.
북한도 알았기 때문이다.하지만 국민의 우려까지 일단락된 것 아니다.